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국가보훈부가 주최하고 '(주)엔이에스랩' (이하 '사무국')이 위탁 운영하는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이하 '서비스')와 이용 고객(이하 '이용자')간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약관의 게시는 본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② 사무국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3조(약관외 준칙)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용어의 설명)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이용고객'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의미합니다.
2.'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무국과 이용고객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5조(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사무국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②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신청 시 사이트의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는 체크 박스에 체크하여 의사표시를 합니다.
제6조(서비스 이용 신청)
①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사무국에서 요청하는 정보(이름, 연락처, 메일, 소속, 주소 등)를 제공한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② 이용자는 반드시 기본정보를 필수 기입하여야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사무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사무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무국은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사무국은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② 사무국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청 또는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2. 허위 서류를 첨부하거나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 인터넷 서비스의 불량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기타 사무국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③ 사무국은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사무국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 사무국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사무국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사무국은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승낙되지 않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9조(회사의 권리와 의무)
① 사무국은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문자 또는 유선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② 사무국은 사무국이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서 이용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집니다. 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사무국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사무국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⑤ 사무국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⑥ 사무국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사전동의 하에 이용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쿠키의 설정 변경에 의한 서비스 이용이 변경되는 것은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제10조(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1. 다른 이용자의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가공,번역,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공연,방송,전시,배포,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문장,도형,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7.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9.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비자보호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는 행위
10.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 행위
11.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 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무국이 공지하거나 별도로 게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사무국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사무국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이와 같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사무국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⑤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약관,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⑥ 이용자는 사무국의 사전 승낙 없이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기능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
⑦ 사무국은 이용고객이 방문하거나 전자서명 ID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⑧ 사무국은 이용고객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 또는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⑨ 사무국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사무국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무국은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사무국이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웹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② 사무국은 사무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제12조(게시물의 관리)
사무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사무국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② 사무국은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 13조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정보의 제공)
사무국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도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문자(SMS)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서비스 이용 제한)
① 사무국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0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1. 타 이용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한 경우
2.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3.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관련 공공기관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4. 불법 웹사이트인 경우
5. 상용소프트웨어나 크랙파일을 올린 경우
6.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심의 세칙 제 7조에 어긋나는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7.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8. 저작권이 있는 글, 음원, 동영상을 무단 복제하거나 올린 경우
9. 정보통신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 을 유포하는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정지, 이용계약 해지 등을 불량이용자 처리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사무국은 서비스로부터 이용자가 받은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② 사무국은 전자상거래 호스팅 및 일반 호스팅의 경우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일 경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경우 위 1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무국이 당해 이용자 이외에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의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이용자는 사무국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만일 사무국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는 당해 이용자는 그로 인하여 사무국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면책사항)
① 사무국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② 사무국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사무국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사무국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사무국은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용고객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사무국은 이용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사무국은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 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무형의 물품 포함)등을 한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⑧ 사무국에서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재판권 및 분쟁조정)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무국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쌍방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한 후가 아니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③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사무국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